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인 미상으로 끝난 화재도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조사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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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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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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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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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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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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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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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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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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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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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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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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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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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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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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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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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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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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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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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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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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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결된 화재도 다시 조사할 수 있어요
원인 미상으로 끝난 화재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결된 화재의 재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 화재조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화재조사
- 불이 난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미 끝난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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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 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수집되는 등 화재 원인을 다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화재조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화재사고 재조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화재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화재 원인 규명이 다시 필요한 화재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요지상 소방기관에 재조사 실시 권한과 화재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부여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요지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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