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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인 미상으로 끝난 화재도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조사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종결된 화재도 다시 조사할 수 있어요

    원인 미상으로 끝난 화재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결된 화재의 재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화재조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재조사
불이 난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미 끝난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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