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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중소기업 경영자가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을 넘길 때 특례 절차와 세제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7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와 승계 어려움

    중소제조업체의 60세 이상 CEO 비중이 2012년 14.1%에서 2023년 36.8%로 늘었어요. 후계자가 없어 승계가 어려운 기업이 많아진 상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승계 방식 가족 간 상속과 증여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현장의 비판이 있음 종업원 승계와 인수·합병 방식을 포함하는 통합적 법체계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규모 합병
합병하는 회사 규모가 작아서 주주총회 승인 등 일부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합병 방식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승계 시 소규모 합병에 대한 특례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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