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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열에너지기본법안

기업이 청정열 설비 전환과 미활용 폐열 회수 시 재정·금융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8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열에너지 전용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금까지 전력 중심이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열에너지에 관한 기본 원칙과 책무를 법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열에너지 정책의 법적 기반 열에너지 분야는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예요. 열에너지에 관한 기본 원칙과 책무를 정한 열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정열
온실가스 배출계수 기준에 맞는 열에너지예요. 이 법에서 탈탄소화를 위해 발굴하고 보급하려는 핵심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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