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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누구든지 출신국·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하면 안 되고 시정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8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출신 국가·국적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정의 신설

    출신 국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모욕, 위협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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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혐오표현 직접 규율 법령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어요.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지를 명확히 하는 근거법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혐오표현
출신 국가, 국적, 인종 등의 특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모욕하고 위협하는 표현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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