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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일정 규모 이상 열공급사업자는 연간 열공급량 일정 비율을 청정열로 공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열에너지 탈탄소화 제도화가 핵심이에요

    최종에너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열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열에너지 분야 정책목표 및 탈탄소화 계획 열에너지 분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조차 미비한 상태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 등이 3년마다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정열
재생열이나 미활용 폐열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만든 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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