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반도체 기업이 클러스터 지정을 받고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8.1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37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12.042025.12.04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02026.02.10
핵심 요약
-
01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행계획도 만들어야 해요. 계획에 따라 반도체산업 정책이 추진돼요.
용어 설명
- 반도체클러스터
- 반도체 기업, 연구기관, 관련 시설이 한곳에 모여 함께 성장하도록 지정한 산업 단지예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보조금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게 하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체계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안 제5조ㆍ제6조)
나.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함(안 제9조ㆍ제10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정부가 연구개발ㆍ실증ㆍ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정부가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게 함(안 제18조)
사.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등이 관련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우선선정과 면제절차를 규정함(안 제24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33조)
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함(안 제35조ㆍ부칙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3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11
적용대상 (일반)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혁신발전 지원 조항도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시설 조성, 지원 의무를 규정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본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