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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 354건 적발…위장전입, 334건으로 최다
부정청약이 확정된 당첨자는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 청약 제한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11.10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 적발
서울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당첨자를 점검해 부양가족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했어요. 지난해 상반기 점검(252건) 대비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40.5% 증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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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주택 청약에 참여하는 신청자와 당첨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청약 자격 요건(거주지, 무주택 여부, 혼인 상태, 부양가족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점검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청약 신청 시 거주지, 혼인, 부양가족,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해요. 자격매매나 대리 청약 등 불법 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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