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인력 양성과 진료협력체계로 지역의료를 강화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3.11D-109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39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핵심 요약
-
01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끝까지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지역 안에서 필수의료가 완결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필수의료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
용어 설명
- 필수의료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된 의료 분야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적시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필수의료 공급 약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의료 인프라는 악화되고, 이는 지역의료 역량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는 등 지역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추진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필수의료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강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보급 및 인식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사.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사ㆍ검사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3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1
적용대상 (일반)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 필수의료 관련 의료인력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된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정의 조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해요.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행위와 금액은 조문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