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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인력 양성과 진료협력체계로 지역의료를 강화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3.11D-109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39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핵심 요약

  1. 01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끝까지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지역 안에서 필수의료가 완결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의료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의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된 의료 분야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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