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혼인신고 때뿐 아니라 출생신고 때에도 협의해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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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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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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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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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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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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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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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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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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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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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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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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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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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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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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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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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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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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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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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녀 성·본 협의 시점이 넓어져요
지금은 혼인신고 때만 자녀의 성과 본을 협의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자녀의 출생신고 때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요. 원문에는 부가 성과 본을 따르는 원칙을 바꾼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녀 성·본 협의 시점 | 혼인신고 시 |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 |
용어 설명
- 성·본(姓·本)
- 성은 집안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본은 시조가 난 곳을 뜻하는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자녀가 어떤 성과 본을 따를지를 정해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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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신고에서 자녀 출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혼인신고 시점에서는 자녀의 출산 여부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이에 자녀의 성ㆍ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현행 “혼인신고 시”에서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가 혼인신고 시점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생이라는 실질적 계기에 이르러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ㆍ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헌법이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이념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78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부모, 즉 혼인 및 출생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부모는 출생신고 시점에도 자녀의 성과 본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가족관계 증빙이나 출생 관련 신고 실무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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