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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혼인신고 때뿐 아니라 출생신고 때에도 협의해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녀 성·본 협의 시점이 넓어져요

    지금은 혼인신고 때만 자녀의 성과 본을 협의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자녀의 출생신고 때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요. 원문에는 부가 성과 본을 따르는 원칙을 바꾼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녀 성·본 협의 시점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

용어 설명

성·본(姓·本)
성은 집안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본은 시조가 난 곳을 뜻하는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자녀가 어떤 성과 본을 따를지를 정해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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