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족·친족 간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12.31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07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302025.12.30
-
공포12.312025.12.31
핵심 요약
-
01
친족 간 재산범죄의 고소 요건 신설
피해자의 친족이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간 재산범죄(제323조의 죄)의 처리 방식 |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함 |
용어 설명
- 친족상도례
- 가족이나 친척끼리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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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바 있음.
이에,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친고죄로 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31
적용대상 (일반)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문과 시행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되는 구조로 바뀌어요. 기업은 직원, 거래처, 가족 경영 관계에서 친족 간 재산 분쟁이 생길 때 고소 절차와 내부 대응 방식을 점검해 두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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