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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족·친족 간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12.31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07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30
  5. 공포
    12.31

핵심 요약

  1. 01

    친족 간 재산범죄의 고소 요건 신설

    피해자의 친족이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간 재산범죄(제323조의 죄)의 처리 방식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척끼리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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