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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폐철도부지를 활용사업계획으로 세워 국토부 승인을 받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국토교통부훈령인 지침으로만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상위 법률을 만들어 활용사업의 법적 근거를 세우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만 시행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상위 법률이 없어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철도 유휴부지
철도 운영에 더 이상 쓰이지 않고 남아 있는 철도 관련 토지를 말해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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