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폐철도부지를 활용사업계획으로 세워 국토부 승인을 받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국토교통부훈령인 지침으로만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상위 법률을 만들어 활용사업의 법적 근거를 세우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법적 근거 | 국토교통부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만 시행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상위 법률이 없어요. | 법률에 근거를 두고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해요. |
용어 설명
- 철도 유휴부지
- 철도 운영에 더 이상 쓰이지 않고 남아 있는 철도 관련 토지를 말해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여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폐철도부지를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폐철도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에 따라 유휴부지가 활용되고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ㆍ교육ㆍ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폐철도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고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유휴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시장ㆍ군수 등은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5조).?
마. 활용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승인 내용은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대부ㆍ사용하게 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20년 이내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국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자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철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철도 및 철도 유휴부지 소유·관리 주체(국가, 공공기관 등),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철도 관련 기관·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 실시·공표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는 활용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