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 총장을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맡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5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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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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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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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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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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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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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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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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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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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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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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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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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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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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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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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대상 확대
지금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만 총장을 임명하는데, 군인이 아닌 사람도 총장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대상 |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하며,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제청
- 어떤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윗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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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대학교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 2.0 이후 군의 문민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 내용의 다양성, 민주성의 확보를 위해 군인이 아닌 사람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군의 문민화’ 추진 방안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에 장성급 장교만이 아닌 민간도 임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대상을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로 하여 국방대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대학교 및 그 총장 임명 절차와 직접 관련된 기관과 인사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는 총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를 추천받는 절차를 운영해야 해요.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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