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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 총장을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맡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5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대상 확대

    지금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만 총장을 임명하는데, 군인이 아닌 사람도 총장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대상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하며,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청
어떤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윗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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