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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동로봇 운영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활용공간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6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보호·보안#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25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동로봇 전용 통합 법률 제정 추진

    현재 이동로봇 활용 관련 규정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일반법에 흩어져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어 규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동로봇 활용 단계 규율 방식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일반법에 분산되어 있음 이동로봇 특별법에서 활용·상용화·안전관리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동로봇
실내나 실외 공간을 자율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면서 배송, 보안, 주차 같은 일을 하는 지능형 기계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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