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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 전략투자 기금을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세워지고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80
소관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2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대미투자 2,000억 달러 추진 근거 마련

    한미 양해각서에 따른 2,0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법이에요.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가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년 이내 기간으로 한시 설립, 법정자본금 3조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해각서
정부끼리 협력 방향에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달리 보통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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