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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가 플랫폼·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을 돕는 노동권익센터를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1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하는 사람 전체로 보호 범위 확대

    비정규직뿐 아니라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전체가 노동 권익 보호 사업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권익센터 지원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지원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전체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면적 노무제공관계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일을 맡기는 쪽과 맺는 관계가 여러 겹으로 얽힌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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