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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대통령 임기 초 1년 안에 국가미래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19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20년 이후를 내다보는 국가미래보고서 도입

    대통령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에 작성연도 기준 20년 이후의 미래를 다루는 국가미래보고서를 수립해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 방식 정권 주기 중심의 단기 계획과 부처별로 나뉜 분절적 계획이 주로 쓰임 작성연도 기준 20년 이후를 다루는 국가미래보고서를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메가트렌드
기술 혁신이나 인구 구조 변화처럼 사회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바꾸는 큰 흐름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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