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감독할 이행감독위원회 위원 자격과 해임 기준이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254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1
진행상황
-
예고11.102026.11.10
-
예고마감12.01202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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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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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이행감독기구 정의가 새로 생겼어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 또는 이행감독인이 명확히 정의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행감독기구 관련 사항의 규정 위치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이행감독기구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어요.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에 이행감독기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시정조치
- 기업결합이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내리는 조치예요. 예를 들어 일부 사업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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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전반에 적용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규정된 이행감독기구 관련 사항을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특화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에 구체화하고, 설치·운영 근거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결합당사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행감독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행감독기구의 정의(안 Ⅱ.11. 및 12.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인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 또는 자연인·법인인 이행감독인으로 정의함
나. 이감위 구성·운영 시 준수사항(안 Ⅴ.3.가. 내지 사. 신설)
- 이감위 위원의 자격요건, 보수 부담 주체, 해임 근거 등 이감위 구성·운영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다. 이행감독인에 대한 준용(안 Ⅴ.3.아. 신설)
- 기업결합의 성격에 따라 이감위 대신 이행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이감위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oyeonme@korea.kr ㅇ 팩스 : 044-200-522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부과받아 이행감독이 필요한 결합당사회사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시정조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감위 또는 이행감독인을 통한 시정조치 이행 점검에 협조하고, 이행 결과가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 확정 시 세부 준수사항은 최종 고시 문안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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