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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의견제출 D-10 자동 분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감독할 이행감독위원회 위원 자격과 해임 기준이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254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1.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1 마감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11.10
  2. 예고마감
    12.0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이행감독기구 정의가 새로 생겼어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 또는 이행감독인이 명확히 정의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행감독기구 관련 사항의 규정 위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이행감독기구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어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에 이행감독기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정조치
기업결합이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내리는 조치예요. 예를 들어 일부 사업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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