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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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문제작 상품도 단순 변심이면 청약철회를 막으면 위반이라고 명시돼요
- 발표일
- 2026.11.10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IT·방송·통신
핵심 요약
-
01
회원탈퇴 버튼 위치가 법 위반 예시로 제시돼요
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 첫 화면이나 그 다음 화면(마이페이지 등) 밖에 배치하는 경우가 위반 예시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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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등을 전자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이버몰 운영자는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구매·가입 절차보다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계하지 않아야 하고,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를 법에서 정한 요건 없이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신원 정보를 초기 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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