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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문제작 상품도 단순 변심이면 청약철회를 막으면 위반이라고 명시돼요

발표일
2026.11.10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공정거래#IT·방송·통신

핵심 요약

  1. 01

    회원탈퇴 버튼 위치가 법 위반 예시로 제시돼요

    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 첫 화면이나 그 다음 화면(마이페이지 등) 밖에 배치하는 경우가 위반 예시로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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