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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위기가구, 정부가 먼저 찾아 온기 건넨다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정부가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 에너지바우처와 난방비,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요
- 발표일
- 2026.11.10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에너지·자원
핵심 요약
-
01
위기가구 선제 발굴 확대
위기징후 정보가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고,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에요. 불법사금융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도 새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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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에너지·주거 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어르신, 노숙인·쪽방 주민, 취약계층 아동 등 대책상 지원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도 관련 지원과 점검의 대상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대책은 정부의 추진 과제를 정한 것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시설 안전점검과 위험물 제거 등 시설 운영 관리 측면의 협조 사항이 함께 언급되어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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