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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당첨자 중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 354건이 적발돼 수사의뢰돼요
- 발표일
- 2026.11.10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354건 적발
서울 등 43개 단지 2.5만 세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어요. 지난해 상반기 점검(252건)보다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약 40.5%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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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보도자료 기준으로 주택 청약 당첨자와 청약 자격을 신고한 세대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중개·알선 과정에서 청약자격 매매나 집값 띄우기 등에 관여한 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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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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