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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

AI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학습에 쓸 수 있도록 공공누리에 AI유형이 신설돼요

발표일
2026.11.1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환경#지식재산

핵심 요약

  1. 01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시 위원회 심사

    11월 13일부터는 생명·안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심사해요. 기존에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만 심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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