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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가 배출권운영위원회로 기능이 넘어가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5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배출량 인증위원회 및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폐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심의 기능이 유사한 두 위원회를 폐지해요. 그 기능은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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