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가 배출권운영위원회로 기능이 넘어가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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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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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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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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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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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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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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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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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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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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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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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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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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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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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출량 인증위원회 및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폐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심의 기능이 유사한 두 위원회를 폐지해요. 그 기능은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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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0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적용 대상은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행정기관과 위원회 기능을 이관받는 기관이에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 업체나 온실가스 정보공개 대상 업체는 위원회 명칭과 심의 절차가 바뀌는 범위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게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심의 기관이 바뀌므로 관련 신청이나 심사 절차의 접수처와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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