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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9 자동 분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가 어린이놀이시설로 포함돼요

공고번호
제2026-1407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1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10
  2. 예고마감
    12.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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