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가 어린이놀이시설로 포함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407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1
진행상황
-
예고11.102026.11.10
-
예고마감12.212026.12.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의 주기 및 기준·방법·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 2)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추가(안 제11조의3제7호)
-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전에 위협 또는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다. 안전성평가의 주기 및 기준·방법·절차 마련(안 제11조의4)
- 관리주체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평가 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그 외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라. 중대한 사고 보고 기한 마련(안 제14조제2항)
-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마.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안 별표 9)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qkrtjwjd0630@korea.kr
- 팩스 : (044) 205 - 892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6, 팩스 (044) 205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전개선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