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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업이 동물실험 대신 쓸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이용을 정부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정의 신설

    첨단기술로 동물을 쓰지 않거나, 쓰는 동물 수를 줄이거나, 고통을 줄이는 시험방법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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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 추진 방식 국내에서는 부처별 소관 분야에 따라 개별법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업무를 수행했어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대체시험법
동물을 쓰지 않거나, 쓰는 동물 수를 줄이거나, 불가피하게 동물을 쓸 때 고통을 덜어 주는 시험방법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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