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행위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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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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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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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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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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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화자 간 청약 구속력 규정의 민법 이전
지금은 상법에만 있는 대화자 간 청약의 구속력 규정을 민법에 직접 두게 돼요. 그에 따라 상법의 관련 규정은 삭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화자 간 청약의 구속력 규정 | 상법에만 규정이 있어요. | 민법에 직접 규정하고, 상법의 관련 규정은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대화자
- 서로 얼굴을 맞대거나 전화처럼 바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방을 뜻해요. 편지처럼 시간차가 있는 방식과 구분해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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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대화자 사이의 청약의 구속력에 대한 규정을 「민법」에는 두지 않고 「상법」에만 두고 있던 것을, 「민법」에 그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면서 「상법」의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상법」 시행 이후 법정이율은 계속 고정되어 있으나 시장이율은 계속 변동되어 왔는바, 법정이율이 시장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리ㆍ물가 등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에 도입되는 매수인의 구제수단인 추완이행청구권의 내용을 이 법에도 반영하고, “表見代表理事”를 “외관대표이사”로,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각각 수정하는 등 현행 법률 속 한자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행위를 하는 사업자와 상사 거래 당사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돼요. 대화자 간 청약과 법정이율 관련 규정은 상거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계약서의 청약·승낙 조항, 지연이자 산정 기준, 매매계약상 하자 구제 조항은 개정 내용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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