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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행위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도록 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화자 간 청약 구속력 규정의 민법 이전

    지금은 상법에만 있는 대화자 간 청약의 구속력 규정을 민법에 직접 두게 돼요. 그에 따라 상법의 관련 규정은 삭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화자 간 청약의 구속력 규정 상법에만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 직접 규정하고, 상법의 관련 규정은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화자
서로 얼굴을 맞대거나 전화처럼 바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방을 뜻해요. 편지처럼 시간차가 있는 방식과 구분해서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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