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불이행 시 계약 유지 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방식이 정비돼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반 계약법부터 우선 개정

    민법 전면 개정이 미뤄지면서 이번에는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같은 일반 계약법 규정을 먼저 고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이율 현행 민법과 상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상청구권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채무자가 그 대신 얻은 권리나 이익을 채권자에게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