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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온라인 등 콘텐츠 제작자가 문화다양성 존중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7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교육감 명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주체로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학교 현장의 문화다양성 교육과 정책 추진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책무 주체(안 제3조제1항)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해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다양한 문화와 그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가치를 지키고 넓혀 가는 일을 말해요. 이 법은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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