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온라인 등 콘텐츠 제작자가 문화다양성 존중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7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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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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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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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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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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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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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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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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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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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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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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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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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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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교육감 명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주체로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학교 현장의 문화다양성 교육과 정책 추진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책무 주체(안 제3조제1항) |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해요. |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 다양한 문화와 그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가치를 지키고 넓혀 가는 일을 말해요. 이 법은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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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권장ㆍ보호ㆍ육성하는 등 문화다양성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학교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ㆍ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송ㆍ영화, 온라인 플랫폼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차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ㆍ증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방송 등에서 제작ㆍ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ㆍ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책무를 지는 중앙·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방송·영화·온라인 플랫폼 등 콘텐츠 제작·유통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 추진; 콘텐츠 제작자는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을 존중하여 사회적 약자 차별을 방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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