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제보하면 포상금
사업주와 노동자가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아요
- 발표일
- 2026.11.09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돼요.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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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고용장려금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부정수급 제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용보험 급여나 지원금을 받는 측은 부정수급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해요. 사업주는 이직확인 등 고용보험 관련 신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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