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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10일부터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3분의 1을 못 돌려받으면 LH에 신청해 부족분을 받아요

발표일
2026.11.09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문서 유형
정책뉴스

핵심 요약

  1. 01

    최소지원금 신설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 회수·변제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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