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10일부터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3분의 1을 못 돌려받으면 LH에 신청해 부족분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11.09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최소지원금 신설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 회수·변제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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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거나, 보증금 5억 원 이하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어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가 대상이에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도 선지급-후정산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원 대상자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해야 해요. 신청 후 LH의 지급 결정 통지를 기다리며, 필요 시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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