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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회계기본법안

모든 법인등이 같은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7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인등 공통 회계 기본법 신설

    회사, 공공기관,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여러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 기본원칙을 하나의 법으로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계정책·표준제정·감독 기능의 주체 법인별 주무관청에 분산되어 있어요. 회계정책위원회가 기본정책 심의, 처리기준 승인, 감리, 시정 권고를 통합해 맡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인등
회사, 공공기관, 협동조합, 새마을금고처럼 이 법이 적용되는 여러 종류의 법인과 단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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