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 출생자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생부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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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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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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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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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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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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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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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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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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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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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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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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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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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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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부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어요
현행법은 부부 중 한쪽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생부에게도 이 소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생부인의 소 원고적격(제846조) | 부부의 일방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부부의 일방 및 생부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친생추정
-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보는 법적 추정이에요.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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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
이에,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혼인 중 출생자와 그 부모(부부 및 생부) 등 가족관계 당사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고, 가족관계 소송 당사자의 제소 가능 범위가 넓어지는 법률 변화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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