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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일정 요건을 갖춘 열 공급자는 청정열을 공급해야 하고 어기면 과징금을 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8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열에너지 탈탄소화가 필요한 이유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50%가 열에너지이고, 우리나라도 48% 수준이에요. 현재 열은 주로 화석연료로 만들어져서 탄소중립을 위해 열에너지 전환이 중요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열에너지 정책 추진 체계 여러 에너지 계획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청정열 전환 촉진 체계를 법률로 제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청정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방식으로 만든 열을 말해요. 이 법에서 청정열 확대가 핵심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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