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55세 이상 은퇴자를 위한 은퇴자마을이 국토교통부 지정·승인 절차로 조성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7.03.18D-116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81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핵심 요약
-
01
은퇴자마을 조성의 목적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 주거복지시설 | 기존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고비용의 유료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요. | 은퇴자마을에서는 주거시설과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은퇴자마을
- 55세 이상 은퇴자 등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여러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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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회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층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황임.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고비용의 유료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자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임.
이에 따라,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관광, 지원, 환경, 공원녹지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을 통해 고령자의 보건복지 증진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은퇴자마을이란 55세 이상 국민을 포함한 은퇴자 등에게 주거시설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의미함(안 제2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시하며, 이를 통해 은퇴자마을의 수요·공급정책,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을 은퇴자마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은퇴자마을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관련 사업을 시행함(안 제14조).
사.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은퇴자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격을 갖춘 은퇴자 등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위한 주택을 전체 주택 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은퇴자마을 주민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등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8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8
적용대상 (일반)
은퇴자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은퇴자마을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등)와 은퇴자마을지구 내 사업 관련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의 참여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지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시행해야 해요. 주택 공급 시 입주자격과 인력주택 비율(30% 이내)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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