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지역에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금이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7개 댐 과다방류 피해 진상조사
남강댐, 대청댐, 섬진강댐 등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생긴 피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과다방류
- 홍수 조절을 위해 댐에서 물을 평소보다 많이 흘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하류지역 피해의 원인으로 다뤄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년 사이에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하루 10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 빈도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홍수조절을 위한 댐 방류로 인하여 그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육지 쓰레기의 유입 및 담수화 등으로 어장 피해 등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특히 최근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하여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 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또한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해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피해자 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 피해지역의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댐 과다방류로 인해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쓰레기 유입, 어장, 지역경제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조사 협조 등과 관련해 관계 기관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협조 의무가 예상되며,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조문의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