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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지역에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금이 마련돼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7개 댐 과다방류 피해 진상조사

    남강댐, 대청댐, 섬진강댐 등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생긴 피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다방류
홍수 조절을 위해 댐에서 물을 평소보다 많이 흘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하류지역 피해의 원인으로 다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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