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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 창업 기업이 세제·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서비스산업 전용 기본법 제정 추진

    지금까지 개별 법률로 나뉘어 있던 서비스산업 지원을 하나의 기본법 체계로 묶으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비스산업 지원 근거 서비스산업 지원은 개별 법률을 통해 추진되어 왔어요(제안이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공통 기본법을 두고, 추진 체계와 지원 시책을 이 법에 따라 마련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범정부 위원회예요. 재정경제부에 두고 위원장은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함께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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