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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AI 바이오헬스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세제 혜택 등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흩어진 지원 근거를 하나의 법으로 모아요

    현재 여러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나뉜 AI 바이오헬스산업 지원 근거를 하나의 법률로 정리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근거 체계 「산업융합 촉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여러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되어 있음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지원 근거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AI 바이오헬스산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예방·관리와 진단을 하는 산업이에요. 관련 의료장비도 함께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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