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의무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외국인 주식보유가 법령으로 제한되는 회사는 예외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기주식 소각 의무 2011년 개정 이후 처분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보유, 소각, 매각할 수 있어요. 소각 기한을 정한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외국인 주식보유가 제한되는 회사는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주가를 안정시키거나 임직원에게 보상할 때 쓰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