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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익법인이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기부금품 모집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을 총괄해요

    국무총리 소속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인가와 관리·감독, 지원을 맡아요. 지금처럼 목적사업마다 주무관청이 나뉘는 구조가 바뀌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됨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사무와 관련한 주무관청이 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법인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중에서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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