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사후 장례·제사를 맡길 사람을 미리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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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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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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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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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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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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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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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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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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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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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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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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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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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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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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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임계약의 사후 존속 근거 신설
위임계약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사망 이후의 일이라면 위임인이 사망해도 계약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임인 사망 후 위임계약의 효력 | 위임인이 사망하면 위임계약이 종료돼요. | 위임계약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것이면 위임인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아요(제690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위임계약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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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임계약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통해 장례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고 함(안 제690조제2항 및 제1008조의3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인이 없거나 연고가 없어 사후 장례·제사를 맡길 사람을 지정하려는 개인과, 이러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망 이후 사무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위임인 사망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며, 지정된 장례·제사주재자는 계약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고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게 돼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라 실제 의무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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