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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결합당사회사가 독립된 이행감독위원을 선임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해요

발표일
2026.11.09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1. 01

    이행감독위원 독립성 확보 요건 신설

    결합당사회사는 자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정위 승인을 받아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해요. 공정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결합당사회사는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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