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결합당사회사가 독립된 이행감독위원을 선임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해요
- 발표일
- 2026.11.09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이행감독위원 독립성 확보 요건 신설
결합당사회사는 자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정위 승인을 받아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해요. 공정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결합당사회사는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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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부과받아 이행 의무가 있는 결합당사회사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고시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결합당사회사는 독립 요건을 갖춘 이행감독위원을 공정위 승인을 받아 선임하고, 공정위 요구 시 해임해야 해요. 위원 보수는 공정위 승인을 받아 지급하고, 그 밖의 경제적 대가는 지급하지 않아야 해요. 이행감독기구의 자료제출 요구와 사업장 점검에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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