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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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불공정행위 제재
배민·쿠팡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하고 과징금 3천억 원대를 내요
- 발표일
- 2026.11.09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최혜대우(MFN) 요구 금지
쿠팡과 배민이 입점업체에게 경쟁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제재받았어요. 입점업체는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플랫폼별로 자율 설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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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제시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약관법 관련 시정명령은 수수료 등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배달방식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해요. 배달예상시간 등 표시·광고는 사실에 기반해 기만적이지 않게 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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