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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 자동 분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이 시행하는 2천만㎡ 미만 산업단지도 인·허가 간소화 특례를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1423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반도체

진행상황

  1. 예고
    11.09
  2. 예고마감
    11.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 산업단지 특례 적용 기준 상향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중 특례법 적용이 제외되는 기준이 1천만제곱미터 이상에서 2천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법 적용 제외 산업단지 규모(공공 시행) 공공이 시행하는 1천만제곱미터 이상 산업단지는 특례법 적용이 제한돼요. 공공이 시행하는 2천만제곱미터 이상 산업단지만 특례법 적용이 제한돼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기업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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