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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버섯 배지의 원료·시설·성분 품질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버섯산업 전담 법적 근거 마련

    버섯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법이 통과되기 전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버섯 품질기준 표준화된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제안이유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배지 원료, 제조 시설, 성분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어요(안 제9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지
버섯을 키울 때 바닥에 까는 재배용 기초 재료예요. 톱밥, 볏짚 등으로 만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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