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 사원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경매로 취득하면 회사가 지정한 상대방에게 양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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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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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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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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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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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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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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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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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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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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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
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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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유한회사 사원지분의 강제집행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유한회사 사원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법으로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한회사 사원지분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 유한회사 사원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해요. |
용어 설명
- 유한회사
- 출자자인 사원이 출자한 금액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예요. 주식회사보다 사원 간의 관계가 가깝고 폐쇄적인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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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사원이 그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한회사 사원이 보유한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따른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정관에서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움. 유한회사 사원지분은 성질상 양도성이 인정되는 재산임에도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책임재산을 유한회사에 출자하고 정권에 양도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한회사의 사원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특별현금화 등 경매 또는 공매로 지분을 취득한 사원이 아닌 자가 있는 경우에 회사정관으로 지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가 양도상대방을 지정하여 그 자에 대해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한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유효성을 확립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6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한회사 및 그 사원, 유한회사 사원지분에 대해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회사의 정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유한회사는 정관상 지분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서 양도상대방 지정 청구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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