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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 사원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경매로 취득하면 회사가 지정한 상대방에게 양도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유한회사 사원지분의 강제집행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유한회사 사원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법으로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한회사 사원지분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유한회사 사원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한회사
출자자인 사원이 출자한 금액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예요. 주식회사보다 사원 간의 관계가 가깝고 폐쇄적인 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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