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이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97
- 소관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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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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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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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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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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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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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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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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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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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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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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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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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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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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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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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한미전략투자기금과 공사 신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세우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략적투자 추진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용어 설명
- 양해각서
- 두 나라 정부가 협력 내용과 방향을 정리해 서명한 문서예요. 정식 조약 전 단계에서 많이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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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국회의 사전동의(안 제9조의2)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 국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본 법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위한 특별입법으로, 정부 및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투자 대상이 되는 조선,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AI 등 전략적 산업 분야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전략적투자를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어 수행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대미투자 사업을 심의·의결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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