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3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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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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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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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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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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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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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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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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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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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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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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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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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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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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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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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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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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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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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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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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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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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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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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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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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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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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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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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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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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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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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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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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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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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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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이 목적이에요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 행정수도의 기반을 세우려는 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요 헌법기관 및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 |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은 서울에 있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에 있어요. |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요. |
용어 설명
- 주요 헌법기관
-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맡은 국회, 대통령, 법원 같은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등이 세종으로 옮겨가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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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정치ㆍ경제ㆍ행정ㆍ문화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수도권은 인구 밀집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도시 과밀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 청년층 이탈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저출생ㆍ고령화 심화와 함께 사회ㆍ경제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였으나,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시간, 비용 낭비 등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력?의료?문화시설 등 각종 자원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행정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하여 국가의 정치ㆍ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함(안 제2조).
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국가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행정수도청장은 행정수도건설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및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아.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며,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청 소관 사무는 행정수도건설청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부칙 제6조).
자.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수도청장이 관리ㆍ운용하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49조 및 부칙 제11조).
차. 이 법 시행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봄(부칙 제2조 및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이전 대상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 여부는 예정지역 내 사업 참여나 이전 대상 기관과의 거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주요 국가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 이전 계획은 국회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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