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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가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53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52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이 목적이에요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 행정수도의 기반을 세우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요 헌법기관 및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은 서울에 있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에 있어요.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요 헌법기관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맡은 국회, 대통령, 법원 같은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등이 세종으로 옮겨가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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