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장애인 가족이 상담·휴식·교육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고, 국가가 지원 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가족을 독립된 지원 주체로 인정

    장애인 가족을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독립된 주체로 보도록 했어요. 정보, 교육, 상담, 휴식 지원을 받을 권리도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리 주체 범위 권리의 주체를 장애인 당사자로 한정하는 개인 중심 패러다임 장애인 가족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고, 정보·교육·상담·휴식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계혈족
부모, 자녀처럼 피가 직접 이어진 친족을 말해요. 이 법에서 장애인 가족의 범위를 정할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