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를 맡아 5조원 자본금으로 운영돼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48
- 소관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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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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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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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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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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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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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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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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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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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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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
위원회 심사02.132026.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전략적투자의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맡을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 기간으로 한시 설립해요.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이에요.
용어 설명
- 양해각서
- 나라와 나라가 어떤 협력을 하기로 정리한 문서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보다는 가볍지만,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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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AI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총 3,500억 미국 달러 규모)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음.
그러나, 동 협력사업은 규모ㆍ기간ㆍ정책적 영향이 매우 크고, 외환ㆍ재정ㆍ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ㆍ통제 장치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제정법안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국회가 전략적투자의 설계ㆍ집행ㆍ검증 전 과정에 대해 실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하여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정ㆍ경제정책의 장기적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균형 있게 보장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를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함)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함)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다.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하고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37조까지).
라.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4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미 간 전략적 투자협력에 참여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투자 대상 기업,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운영위원회·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투자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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