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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를 맡아 5조원 자본금으로 운영돼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48
소관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전략적투자의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맡을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 기간으로 한시 설립해요.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해각서
나라와 나라가 어떤 협력을 하기로 정리한 문서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보다는 가볍지만,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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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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