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일교 관계자와 정치인·공직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제공과 수수가 특별검사 수사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통일교 관련 금품 제공과 선거 개입 수사

    통일교 관계자가 정치인이나 공직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준 행위와, 정당 내 선거나 공직선거에 개입한 행위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검사 수사대상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일교 관계자의 금품 제공과 정치인·공직자의 수수 행위,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및 공직선거 개입, 수사 방해 행위 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수사하려고 국회나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검사예요. 기존 검찰과 별도로 수사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