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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든 일하는 사람이 돌봄휴직과 돌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모든 사람의 돌볼 권리 명문화

    일·돌봄·휴식의 균형 속에서 가족 등을 돌볼 권리를 모든 사람이 가진다고 규정해요. 국가와 지자체는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책무를 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돌봄휴직 적용 대상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모든 일하는 사람이 임신·출산·양육·질병·사고·노령 등 돌봄 사유가 생기면 돌봄휴직·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안 제22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돌봄휴직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잠시 쉬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넓히려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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