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든 일하는 사람이 돌봄휴직과 돌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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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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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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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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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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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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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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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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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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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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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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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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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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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모든 사람의 돌볼 권리 명문화
일·돌봄·휴식의 균형 속에서 가족 등을 돌볼 권리를 모든 사람이 가진다고 규정해요. 국가와 지자체는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책무를 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돌봄휴직 적용 대상 |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 모든 일하는 사람이 임신·출산·양육·질병·사고·노령 등 돌봄 사유가 생기면 돌봄휴직·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안 제22조). |
용어 설명
- 돌봄휴직
-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잠시 쉬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넓히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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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족 및 친밀한 관계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은 우리 사회 복지ㆍ경제 전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돌봄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경제활동 감소, 돌봄 스트레스 및 심리적 부담, 돌봄자 빈곤 등 다양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은 부재한 상황임.
또한 돌봄휴직ㆍ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권 보장은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모든 사람이 돌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돌봄자 개인의 휴식ㆍ건강ㆍ사회보험ㆍ대체돌봄ㆍ직업활동 복귀 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돌봄휴직ㆍ돌봄휴업ㆍ돌봄급여의 보편적 보장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등에 대한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볼 권리를 보장하며, 보편적이고 평등한 돌봄 분담을 촉진하고 돌봄자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일ㆍ돌봄ㆍ휴식을 균형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사람은 일ㆍ돌봄ㆍ휴식의 균형 속에서 가족등을 돌볼 권리를 가짐(안 제3조).
다. 국가와 지자체는 돌봄자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돌봄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며, 돌봄의 성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사업주는 채용ㆍ승진ㆍ평가ㆍ근속 등 모든 직업활동 과정에서 돌봄 부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돌봄권이 인사관리에서 불이익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안 제5조 및 제7조).
마. 공적 돌봄 확충을 통한 돌봄시간 단축, 가족 내 돌봄이 성별에 기반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성평등한 돌봄분담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주된 돌봄자가 휴식하거나 일ㆍ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간ㆍ야간ㆍ휴일보호, 가사지원, 동행서비스 등 대체 돌봄을 무상 제공함(안 제14조).
사. 주된 돌봄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돌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아.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돌봄자에 대해 학업ㆍ훈련ㆍ진학ㆍ취업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진학ㆍ취업 등에서 우대조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모든 일하는 사람은 임신ㆍ출산ㆍ양육ㆍ질병ㆍ사고ㆍ노령 등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하면 돌봄휴직ㆍ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차. 근로기준법 비적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프리랜서, 연수ㆍ현장실습생 등에게도 동등한 돌봄휴직권을 보장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안 제23조).
카. 자영업자ㆍ무급가족종사자도 돌봄휴업이 가능하도록 세제ㆍ재정 지원 등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타. 돌봄휴직ㆍ휴업 기간에는 소득감소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돌봄휴직급여를 지급하며, 고용보험 급여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 규정을 두어 국가재정 또는 사회보험에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안 제25조).
파. 돌봄휴직등의 기간 동안 해고ㆍ계약해지를 금지하고, 돌봄휴직등의 종료 후 동일 또는 동등한 업무에 복귀하도록 보장하며, 기간제ㆍ파견ㆍ플랫폼 노동자의 계약기간에서 돌봄휴직등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하. 돌봄휴직자를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고용 또는 계약의 유지 비용 등을 국가ㆍ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휴직 사용 여건을 개선함(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며, 특히 임금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기준법 비적용 노동자 등을 직접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돌봄자 차별 금지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채용·승진·평가·근속 등에서 돌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돌봄휴직 중 해고·계약해지를 금하며, 휴직 종료 후 동일·동등한 업무 복귀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돌봄자의 휴식·건강·사회보험·대체돌봄·직업활동 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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